목적이 소유와 용도를 결정한다

어떤 재화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몸을 지닌 인간에게는 죽음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인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재화의 올바른 사용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재산 특히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소 불편하게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초연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도리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특히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이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런 불편함은 은밀함을 택하게 만든다. 이 은밀함 속에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이들이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교회의 재산법」은 머리말에서 재산에 관련한 법이 교회법전에 포함된 근본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교회의 사업은 교회법의 지지와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교회법은 재산의 부적절한 취득, 과도한 축적, 무분별한 관리를 경계하는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현세적 재산의 보호와 충실한 사용, 현명한 양도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것이 교회의 재산에 대해 다룬 제5권을 교회법전에 포함시킨 근본적인 취지이다.

아울러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목적이 소유와 용도를 결정한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은 소유권을 우선시하면서 그 재화의 사용은 소유권자 마음대로라고 여기는 성찰 없는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성찰 없는 생각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지구가 아프다. 

※ 이런 분들에게

교회법학을 수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반 법원에서 교회 관련 쟁송(爭訟)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분들,
교회 관련 기관의 일반 시민법 변호사들,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교구 및 수도회의 재무 담당자들,
장래의 사목자인 신학생들과 수도자들.

저자 서문
약어표
머리말

제1부 교회의 재산법 입문(제1254조-제1258조)
1장 교회 재산의 정의
2장 구분
  1. 거룩한 재산
  2. 보배로운 재산 
  3. 동산과 부동산
3장 공법인의 재산에 대한 교회의 권리
  1. 교회의 권리
  2. 공법인의 권리
  3. 수도회의 교회 재산
4장 목적의 중요성
  1. 목적에 근거한 일치
  2. 목적을 존중할 의무
  3. 목적이 소유와 용도를 결정한다
  4. 목적과 관련된 재산의 영성
5장 교회 재산을 규제하는 법률들

* 교회법 해설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제1254조 제1항)
  교회 재산의 목적(제1254조 제2항)
  재산권을 가질 법적 자격(제1255조)
  재산권(제1256조)
  교회 재산(제1257조)
  교회의 의미(제1258조)

제2부 재산의 취득(제1259조-제1272조)
1장 일반적인 취득 권리
2장 합법적 취득 방법
  1. 총칙
  2. 재산 취득 방식
    1) 자유 봉헌금
    2) 원조 봉헌금
    3) 의무 봉헌금
    4) 사례금(납부금)
    5) 부담금
    6) 모금
    7) 계약

* 교회법 해설
  법인의 재산 취득권(제1259조)
  신자에게 요구할 권리(제1260조-제1261조)
  교회 유지비(제1262조)
  부담금(제1263조)
    1. 순시에 관한 교회법 규정
    2. 분류
      ① 교황청 설립 수도회
      ② 교구 설립 수도회
      ③ 자치 수도승회
      ④ 사목 순시의 예외 사항
  사례금(제1264조)
  모금(제1265조)
  특별 모금(제1266조)
  봉헌금(제1267조)
  시효(제1268조)
  성물의 취득 시효(제1269조)
  시효의 기간(제1270조)
  사도좌 지원(제1271조)
  교회록의 개혁(제1272조)

제3부 재산의 관리(제1273조-제1289조)
1장 전제 사항
2장 재산 관리의 정의
  1. 교회의 입장에서 재산권의 특수 권리로서 재산 관리
  2. 재산 관리는 무엇인가
3장 통상적·특별 재산 관리
4장 유사 행위들과 구분된 행위로서의 관리
  1. 법률상 대표와 구분
  2. 법인의 재산과 법인의 통제권 및 감독권과의 구분
  3. 양도와의 구분
5장 관리자와 장상 사이의 관계
6장 관리자들과 재무평의회
7장 관리 행위와 상급 관할권자의 통제
8장 교회 재산의 관리를 주도하는 몇 가지 원칙들

* 교회법 해설
  최고 관리자(제1273조)
  성직자의 생활비(제1274조)
  공동 관리(제1275조)
  직권자의 소임(제1276조)
  교구장에 의한 통상적ㆍ특별 관리(제1277조)
  재무 담당자(제1278조)
  법인의 관리(제1279조)
  재무 담당 보조 기관(제1280조)
  특별 재산 관리(제1281조)
  재산 관리자의 의무(제1282조-제1284조)
  애덕의 증여(제1285조)
  사회 정의(제1286조)
  결산(제1287조)
  국가 법정에의 소송(제1288조)
  재산 관리 의무(제1289조)

제4부 계약 및 양도(제1290조-제1298조)
4-1부 계약
  1장 국가 법률의 수용
  2장 법 적용의 원칙
  3장 교회법이 수용하는 국가 법률들

4-2부 양도
  1장 양도는 재산 관리와 구별된다.
  2장 양도 행위의 유효성을 위해 요구되는 엄정함
  3장 고정 세습 재산(부동산)의 개념
  4장 양도의 개념
  5장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금액의 결정
    1. 일반적으로
    2. 수도회에서
  6장 양도를 위한 다른 규정들
  7장 허가 없는 교회 재산의 양도, 허가 없이 교회 재산을 양도하는 범죄

* 교회법 해설
  계약(1290조)
  교회 재산의 양도(제1291조)
  양도의 허가권자(제1292조)
  양도의 요건(제1293조)
  양도의 방법(제1294조)
  제한된 다른 거래(제1295조)
  불법적 양도(제1296조)
  임대(제1297조)
  친인척(제1298조)

제5부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제1299조-제1310조)
1장 신심 의사
  1. 신심 의사에 대한 정의
  2. 신심 의사의 이행
  3. 직권자의 역할
  4. 갱신
2장 신심 기금
  1. 신심 기금의 정의
  2. 신심 기금의 두 형태
  3. 유언자 의사의 이행

* 교회법 해설
  신심 의사(제1299조)
  신심 의사의 이행(제1300조)
  집행자(제1301조)
  신탁 증여(제1302조)
  신심 기금(제1303조)
  비자치 기금의 접수(제1304조)
  비자치 기금 관리(제1305조)
  신심 기금 증서(제1306조)
  책무 목록표(제1307조)
  신심 의사의 변경(제1308조-제1310조)

부록
  I 교구 재산 관리
  II 수도회 재산 관리
 1. 일반 원칙들
 2. 재산 취득 및 관리, 양도
 3. 부채와 채무
 4. 보고서
  Ⅲ 재속 수도회 재산 관리
 1. 재속 수도회의 독특성
 2. 회원들의 의무
 3. 재산 관리
  Ⅳ 사도 생활단의 재산 관리
  Ⅴ 본당 사목구 재산 관리
  Ⅵ 교황청의 재산 관리

지은이 : 한동일

교황청립 라테란 대학교 교회법학 석사
교황청립 라테란 대학교 교회법학 박사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